법령 헌법 제1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0누52759 판결
[해임처분취소][미간행] 해임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법원조직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2019년
2017년
3. 대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7도9747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][공2018상,105] 국가보안법위반 국가정보원직원법 법원조직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4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13. 선고 2017노23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][미간행]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6고합538, 558(병합)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][미간행] 국가보안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
6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4도5939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·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: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)·여권불실기재·불실기재여권행사·여권법위반·사기]〈국가보안법위반(간첩) 등 사건〉[공2015하,1842] 국가보안법위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사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원조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
7. 서울고등법원 2014. 4. 25. 선고 2013노2728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·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(일부인정된죄명·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)·여권불실기재·불실기재여권행사·여권법위반·사기][미간행] 국가보안법위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사기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원조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권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
9. 대법원 2013. 7. 26. 선고 2013도2511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][공2013하,1659]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사기밀 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10. 서울고등법원 2013. 2. 8. 선고 2012노805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간첩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][미간행]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8년
11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6도1427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명예훼손][공2009상,130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005년
12. 대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5도5854 판결
[공갈·상습도박방조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공2005.12.1.(239),1918] 공갈 상습도박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헌법 1990년
13. 대법원 1990. 6. 8. 선고 90도646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][집38(2)형,598;공1990.8.1.(877),1500]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법원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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